[언론보도][서울신문] ‘플라스틱 협상’ 산유국 반대에 끝까지 난항

2024-12-02

플라스틱 원료 물질 ‘생산 제한’ 두고 이견
1일 협상 종료, 합의문 도출 여전히 평행선
환경단체 “한국이 교착상태 깨는 역할 해야”


발비디에소 의장이 이날 내놓은 제안문은 여러 이견을 반영한 ‘괄호’가 추가되면서 훨씬 복잡해졌다. 예컨대 부속서로 전 세계적 목표를 설정하기로 한 경우 이 목표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아니라 ‘(생산량) 유지’나 ‘관리’를 위한 목표일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감축·유지·관리할 대상을 ‘생산’뿐 아니라 ‘생산과 소비’, ‘생산·소비·사용’ 등으로 확대할 여지도 남겼다. 새 제안문에도 생산 규제 조항을 제외하는 선택지가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시된 여러 의견을 취합한 것”이라며 “선택지 조항 문구마다 괄호가 생겼는데 전부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표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산유국들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폴리머 생산과 관련해 선언적 수준으로 ‘감축 필요성’을 담는 방안이 채택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선언적 합의 또는 원칙적인 얘기만 우선 담고 구체화가 필요한 작업은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다”면서 “다만 마지막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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