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은 내놓기 부끄러운 것이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며, 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위해 필요한 규제 조치들을 풀고 있었다.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으로 생산감축에 대한 목표가 부재했다.

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주최국인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원료 추출과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협약을 이끌어야 한다. 순환 경제는 천연자원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활용을 넘어 플라스틱을 만드는 단계부터가 규제의 시작임을, 생산의 꼭지를 잠그는 일이 중요함을 되새겨야 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같은 대체재로 바꾸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많은 나라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과 처리 과정의 대규모 토지 사용과 식량 확보와의 상충 문제, 메탄가스 생성이나 독성 잔류 위험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검토 없이 대체재 산업이나 시장을 지원할 일이 아니다.

환경문제, 플라스틱 범람과 습격은 개인이나 어느 한 기업이나 국가의 의지로만 해결할 수 없다.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구속력 있는 목표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한 강력한 규칙이 되어야 한다. 공동의 분명한 감축 목표만이 우리 모두의 생존을 약속한다. 마지막 회의 주체국으로서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협약을 이끌도록, 부산을 찾은 170여 개 국 정부 대표단들이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듣도록 같이 행진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해 보자. 다시 한번 시민의 힘을 보여줄 때다. 

기사링크 :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1101&CMPT_CD=MTO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