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이하 INC-5)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협상은 초반과 달리 회의에 참석한 옵저버의 참관을 배제한 채 철저히 정부 대표단만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 회의의 개최국이자 우호국연합(High Ambitious Coalition; HAC) 소속국으로서 국제 사회로부터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으나, 생산감축을 포함한 주요 쟁점들에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플뿌리연대는 강력한 생산감축 목표가 없는 협약은 실패한 협약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앞두고 이미 플라스틱 생산감축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 기자간담회와 28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완섭 장관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 정부 대표단이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월 25일 INC-5 개회식에 이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과 달리 협상 과정에서 생산감축에 대한 행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한국 정부는 ‘부산으로 가는 다리: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선언(Bridge to Busan: Declaration on Primary Plastic Polymers)’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다리’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포함한 생산 감축을 촉구하며 INC-4 후반부에 발표된 선언문으로, 전 세계 44개 국가가 서명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8일, 파나마와 91개국이 제출한 플라스틱 감축을 지지하는 제안서에 전체 175개 협상국의 과반을 넘는 100여 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의하였으나, 여기에서도 한국 정부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생산감축과 더불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패를 판가름할 중요한 요소는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관리∙분배할 것인가입니다. 이미 120개 이상의 국가가 아프리카 그룹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룹(GRULAC)의 제안서에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 문서의 골자는 개발도상국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립적인 재정 메커니즘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를 지지하는 국가 명단에도 한국은 빠져있습니다. 대신 한국은 지구환경기금(GEF)을 활용하자는 미국의 제안서에 동의했습니다. 지구환경기금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접근과 활용이 어렵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의 부재는 문서만이 아니라 협상장 내에서도 확인됩니다. 회의 기간 중 한국정부 대표단의 장관급 참여는 초반 이틀 김완섭 장관 참석을 제외하고 전무합니다. 이번 INC-5는 협약문을 완성하기 위한 최종 협상 단계입니다. 회기 막바지에 이르러 많은 국가의 장관들이 속속 부산에 도착해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관급의 부재는 한국 정부가 개최국으로서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플뿌리연대는 한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한국 정부는 법적 구속력 있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주십시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할 기념비적인 순간에 부산이 어떻게 기록될지는 협약의 성안 자체보다 협약이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개최국으로서 협약의 핵심 의제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1일
그린피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자원순환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가나다순)
지난 11월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이하 INC-5)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협상은 초반과 달리 회의에 참석한 옵저버의 참관을 배제한 채 철저히 정부 대표단만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 회의의 개최국이자 우호국연합(High Ambitious Coalition; HAC) 소속국으로서 국제 사회로부터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으나, 생산감축을 포함한 주요 쟁점들에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플뿌리연대는 강력한 생산감축 목표가 없는 협약은 실패한 협약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앞두고 이미 플라스틱 생산감축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 기자간담회와 28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완섭 장관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 정부 대표단이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월 25일 INC-5 개회식에 이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과 달리 협상 과정에서 생산감축에 대한 행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한국 정부는 ‘부산으로 가는 다리: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선언(Bridge to Busan: Declaration on Primary Plastic Polymers)’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다리’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포함한 생산 감축을 촉구하며 INC-4 후반부에 발표된 선언문으로, 전 세계 44개 국가가 서명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8일, 파나마와 91개국이 제출한 플라스틱 감축을 지지하는 제안서에 전체 175개 협상국의 과반을 넘는 100여 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의하였으나, 여기에서도 한국 정부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생산감축과 더불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패를 판가름할 중요한 요소는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관리∙분배할 것인가입니다. 이미 120개 이상의 국가가 아프리카 그룹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룹(GRULAC)의 제안서에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 문서의 골자는 개발도상국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립적인 재정 메커니즘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를 지지하는 국가 명단에도 한국은 빠져있습니다. 대신 한국은 지구환경기금(GEF)을 활용하자는 미국의 제안서에 동의했습니다. 지구환경기금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접근과 활용이 어렵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의 부재는 문서만이 아니라 협상장 내에서도 확인됩니다. 회의 기간 중 한국정부 대표단의 장관급 참여는 초반 이틀 김완섭 장관 참석을 제외하고 전무합니다. 이번 INC-5는 협약문을 완성하기 위한 최종 협상 단계입니다. 회기 막바지에 이르러 많은 국가의 장관들이 속속 부산에 도착해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관급의 부재는 한국 정부가 개최국으로서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플뿌리연대는 한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한국 정부는 법적 구속력 있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주십시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할 기념비적인 순간에 부산이 어떻게 기록될지는 협약의 성안 자체보다 협약이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개최국으로서 협약의 핵심 의제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1일
그린피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자원순환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가나다순)